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5년

1. 광주고법 2015. 8. 27. 선고 2015누5558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6하,747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

2014년

2. 광주지법 2014. 11. 13.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5상,95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

2008년

3. 전주지방법원 2008. 4. 25. 선고 2007노1431 판결
  [고등교육법위반][미간행]
   고등교육법위반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시행규칙 대학설립·운영규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7다9009 판결
  [교수지위확인]〈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〉[집56(1)민,93;공2008상,306]
   교수지위확인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